'환자중심의료기관'과 지불제도 개편·의료인 양성 방안은?

[라포르시안]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사의련)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중구 ‘공간 하제’에서 제3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자중심의료기관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세션1 - 환자중심의료기관과 지불제도 개편 ▲세션2 - 환자중심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의료인 양성 방안 ▲세션3 - 지역사회의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세션4 - 1차의료기관과 지역사회 2차 병원의 협력방안 모색 등 모두 4개 세션을 준비했다. 

첫 번째 세션은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오 교수는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서 "환자중심의료기관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의련에게 가장 적합한 지불제도는 결과가치 기반 지불보상제도일 것"이라며 "더 나은 건강향상을 보여줄 준비가 더 많이 돼 있는 조직일수록 기존의 수동적 보상체계보다 전향적인 책임형 그룹보상 방식의 지불보상제도가 적합하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세션은 강재헌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의료인 양성 방안 발표를 맡았다. 강 교수는 의사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차진료의사로 전직하기를 원하는 의사와 장기간 휴직 후 다시 진료의사로 일하기를 원하는 의사, 은퇴가 임박해 파트타임 진료직을 얻고자 하는 의사, 장애 등의 사정으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게 된 외과의사 등이 지역사회 일차의료 의사로 활동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은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친인척 배제 등 이사회 요건 강화, 비급여 10% 이하 제한,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및 지역사회활동, 잉여금 사용처 여부를 사회적의료법인 설립 요건으로 들었다. 임 교수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법인을 '사회적의료법인'으로 지정하는 의견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 세션에는 사의련과 긴밀한 국제연대를 하고 있는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민의련) 기시모토 케이스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일본 사회적의료법인 현황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백재중 신천연합병원장이 ‘지역사회 중소병원의 역할’이란 발제를 맡았다. 백 병원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중소병원이 통합돌봄 센터 역할을 하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강점을 갖게 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의련 김봉구 이사장은 “코로나19 시대, 주치의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일차의료기관과 지역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2차병원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학술대회에서 1, 2차병원의 이상적인 모습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관해 논의하고 토론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