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충주병원 정상화 집중투쟁 전개
"수익용 기본재산 1위 건대, 충주병원 정상화 투자는 외면"
[라포르시안]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건국대학교 행정동 앞에서 유자은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장 퇴진과 건국대 충주병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중투쟁을 벌였다.
앞서 유자은 이사장은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학교법인 재산 120억원을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인 교육부 승인도 없이 임의로 투자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임원승인 취소 처분과 함께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유 이사장과 더클래식500 사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관련 기사: 건국대충주병원 노조 "사모펀드 투자 말고 병원에 투자하라">
학교법인 측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에 재심을 요청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 2월 교육부는 기존 처분결과를 유지했다. 법원도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7월에는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이후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유 이사장과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려 현재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국대 학교법인은 충주캠퍼스에 인가를 받아 운영하던 건국대 의대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 서울 병원에서 편법운영하며 정작 충주병원에는 투자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야 내년부터 충주캠퍼스에서 의대 신입생을 모집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법인이 충주병원 경영정상화를 명목으로 병원 전문 컨설팅업체인 엘리오에 병원 경영을 맡긴 이후 노사 갈등과 조합원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법인이 엘리오에 충주병원 경영을 맡기면서 허수아비 병원장과 소수 노조 조합원 위주로 병원 관리자를 구성하는 등 직원 편가르기로 수년째 노사 갈등유발과 비정상적인 병원 경영을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조합 간부들에 대한 비상식적 징계와 고소, 고발을 남발해 노동부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행하지 않아 전국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장 많이 내는 수치스러운 불명예까지 얻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학교법인이 정작 충주병원 정상화를 위한 투자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유 이사장이 2019년 7월 건대충주병원 직원 대상 담화문을 발표하며 시설과 인프라 확충 투자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1조 460억원으로 전국 사립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국대이지만 충주병원에는 단 한푼의 투자도 하지 않아 매년 60억여원 적자와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해 서울 병원에서 매월 5~6억원씩 차입하는 상황"이라며 "충주병원은 500병상에서 현재 200병상도 채 운영되지 못하는 대학병원이 됐다. 실력있는 의료진의 퇴사가 줄을 잇고 이에 따른 부실경영과 부실의료로 지역에서 신뢰 잃은 의료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충북 지역은 전국에서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주병원 정상화는 지역민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관련 기사: 치료가능 사망률 서울 36명·충북 47명...수도권-비수도권 건강격차 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충북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46.9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서울(36.36명)과 비교하면 큰 격차가 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충북 북부지역의 의료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건대 충주병원 정상화는 지역주민들에게 무엇보다 절박한 상황"이라며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을 퇴진시키고, 사학비리를 근절해 부족한 인력과, 낙후된 시설, 장비 등 건대 충주병원에 대한 투자로 병원을 정상화해 충북 북부지역의 의료공백 해소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