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병상 확충과 함께 입원 기준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병상 대기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환자병상은 전국적으로 71.0%가 가동 중이나, 수도권은 83.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국적으로 66.2%, 수도권은 75.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 기준으로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는 778명"이라고 전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주로 증상이 없고 건강한 상태의 환자분들이 대기 중이며, 1일 3회 모니터링과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 관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추가 병상을 적극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이미 발령된 행정명령에 따라 수도권 준중증병상 454개, 중등증병상 692개와 추가 확보 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24일 현재까지 중증과 준중증병상 62개, 중등증병상 730개 병상을 확보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수도권 환자의 분산 수용과 향후 유행 확대에 대비해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오늘(24일)자로 시행한다.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개소에 대해 허가병상의 1.5%,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개소에 대해서는 허가병상 1%를 확보해 총 267개 준중증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행정명령 외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점 전담병원들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추가로 지정하고 있어 중등증병상은 행정명령 목표 이상으로 확충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병상 확충과 함께 중환자실 입원 배정과 평가를 강화해 병상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 맞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 아래 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병상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보상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입원이 이뤄지도록 배정과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대한중환자의학회의 협조를 얻어 재원적정성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평가를 강화하고 전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입원이 부적합함에도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병원 보상을 삭감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한다.

반대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 없어 전원이 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경증병상으로 하향 전실하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입원료 가산이나 전원 의뢰 또는 수용비용, 이송비 등을 지원한다.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와 중증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4주간 이러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병상배정팀의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조정을 통해 병상 배정의 속도를 올리고 효율화하고 있다"며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과 간호사 10명을 추가 배치했으며,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에 대해 중증병상전담팀을 신설해 중환자 선별에 있어 정확성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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