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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급증에 '병상·인력 쥐어짜기' 한계..."중환자실 분배 원칙 필요"서울시 중환자 병상 가동률 85% 육박
고령층 확진자 늘면서 11월 들어 사망자 450명 넘어서
중환자 입실 우선순위 지침 마련해야

[라포르시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속해 악회되고 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추가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1월 들어서만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가 벌써 450명을 넘어섰다. 작년 12월 3차 대유행 때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고령층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보다 더 큰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49명으로 전날(515명)보다 34명이 늘었다. 사망자도 추가로 30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3,328명(치명률 0.79%)이다. 어제(22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총 2699명으로 집계됐다. 주말 영향으로 3000명대 아래로 줄었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최근 들어 돌파감염 등으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35.7%(6,835명)로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최근 4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0월 4주 24.5%, 111월 1주 29.6%, 11월 2주 32.6%, 11월 3주 35.7%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층 확진자가 늘면서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1월 2일 0시 기준 2874명에서 23일 0시 기준 3328명으로 454명이 늘었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작년 12월 한달 동안 숨진 사망자(391명)보다 더 많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치료병상 여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주간 평균 전국 62.6%로, 특히 수도권은 77.0%로 병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 비율 및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도 모두 증가 추세이며, 수도권에서의 악화 양상이 두드러졌다.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은 수도권 76.5%로 높아졌고, 방역망내 관리 비율도 35%로 계속 낮아지면서 지역사회 감염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서울의 의료대응 역량이 크게 나빠졌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21일 기준으로 서울시 감염병 전담병원은 22개소 2160병상이며 사용 중인 병상은 1683개로 가동률은 77.9%에 달한다"며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345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293개로 가동률은 84.9%"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경상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상 추가 확보와 재택 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며 "현재 행정명령이 발령된 445개 병상에 대해 조속한 확보와 가동을 추진 중이고, 행정명령과 별도로 의료기관 자발적 참여 독려를 통해 374개 병상에 대해 추가 운영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환자를 돌볼 의료인력 확충은 더 어려운 문제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선 일반 병상 대비 4~5배 간호사 인력이 필요하다. 간호인력은 평소에도 부족한 실정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인력은 이미 탈진 상태에까지 왔다. 

노동계와 보건의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간호인력 확충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의 경우 병상이 있어도 인력이 부족해 병상을 온전히 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부터 우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평등끝장넷은 "민간병원에도 간호사 확충을 강제하거나 일부는 지원하고, 코로나19 치료 중심으로 인력을 전면 재배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병원의 돈벌이 중심 진료를 줄여 숙련 간호사들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갖춰야 한다. 동시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추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행 시기마다 병상과 인력부족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임시방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지난 22일 불평등끝장넷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부는 위험에 봉착할때마다 병상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공병상 확충안과 감염병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대선후보들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공약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 정부는 9월 28일 합의한 감염병동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를 줄이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제대로 된 인력확충도 없이 시행된 정부의 ‘위드 코로나’로 지칠대로 지쳐있어 더 이상 갈아넣을 의료인력조차 없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인 고령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의료인력과 장비가 없어 실제로는 환자 한 명도 못 받으면서 ‘병상 가동률이 아직 몇%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당장 인력과 병상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중증 환자가 지속해 늘면서 중환자 입실과 퇴실 우선순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보건당국, 전문학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의하는 중환자 입실과 퇴실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재난상황에서 중환자 진료는 최대한 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중환자의학회는 재난상황에서 중환자실 입실 우선순위를 제안한 바 있다. 

중환자의학회가 마련한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안(가안)에 따르면 ▲중환자실 입실 1순위는 1개 장기부전 증상을 보이고 예측생존율이 80% 이상인 환자 ▲2순위는 2~3개 장기부전을 보이고 예측생존율 50% 이상인 환자 ▲3순위는 4개 이상 장기부전을 보이고 예측생존율 50% 이하인 환자 ▲4순위는 말기장기부전, 중증외상·중증화상으로 예측사망률이 90%이상인 환자, 심각한 뇌기능 장애, 기대여명 6개월 미만의 말기암 환자 등 예측생존율 20% 이하인 환자로 분류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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