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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터지는 방역 의료진..."코로나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이라도 빨리"위중증 환자 계속 늘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70% 달해
복지부, 9개 병원에 시범적용 후 시행시기 결정
보건의료 노동자들 "인력배치기준만 내놓고 '계속 논의 중’ 반복하는 정부에 희망을 버려"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병상당 간호사 배치기준이 마련됐지만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당장 전담병원 의료진은 인력확충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말 복지부가 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마련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상(환자) 당 간호사 수를 중증 병상은 1.80명으로, 준중증 병상은 0.90명으로, 중등증 병상은 0.36~0.2명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새로 마련한 기준을 시범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의료현장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간호사 인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전담병원 의료진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총 2520명이다.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는 473명으로 전날(460명)보다 13명이 늘었다. 사망자도 21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3,033명(치명률 0.78%)으로 파악됐다. 

11월 들어서만 사망자 발생 규모가 180명을 넘어섰다.  

일별로 사망자를 보면 1일(0시 기준) 9명, 2일 16명, 3일 18명, 4일 24명, 5일 20명, 6일 20명, 7일 11명, 8일 13명, 9일 18명, 10일 14명, 11일 21명으로 이 기간 동안 184명이 숨졌다. 위중증 환자수도 지난 6일 이후 계속 증가해 500명대에 육박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의료대응 역량도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2%로 480병상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687병상 중에서 203병상이 남아 가동률이 70%에 달한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1만8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0%로 4,130병상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4655병상 중에서 1175병상이 남아 가동률은 75%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병상과 비교해 3~4배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동률이 80%를 넘어설 경우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현재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중증 환자 발생이 지속할 경우 병상 포화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우려된다.  

복지부는 지난 5일 22개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추가(허가 병상수의 1.0%, 254병상 예상)로 확보하기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중환자 치료병상을 담당할 의료인력 확보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이라도 적극 시행할 것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근무하는 이현섭 간호사는 “노정합의에서 11월부터 코로나19 병동 적정 인력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아직 일부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수준"이라며 "위드 코로나로 이행하면 5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에 지금도 ‘죽을 맛’인 전담병원 노동자들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간호사는 “노정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코로나19 병동 인력기준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복지부는 11월 중 9개 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적용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인력 운영 관련해 노정 합의를 통해 지난 9월 28일 코로나 병상을 운영하는 간호인력 기준 잠정배치 기준에 대한 합의를 했고, 11월 초에 코로나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 잠정배치 기준으로 안내를 했다"며 "11월 중 9개 병원 대상으로 해서 잠정배치 기준이 타당한지, 그렇게 했을 경우 코로나 병상 운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그렇게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협의해 앞으로 적정한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현장 삼황은 '폭풍전야'인데 복지부는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만 내리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원 방안도 없어 환자와 의료진만 병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 기준대로 시범적용 하겠다며 인력충원 계획이 있거나 정부의 변경된 지침이 있는 병원이 없었다.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인력배치기준은 나왔는데 ‘계속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정부에 희망을 버린 지 오래다. 그러나 ‘폭발적 확산 시 병상 신속 확보’라는 실속 없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누구에게, 어떻게 치료를 맡기겠다는 것인지 분노가 일어난다"고 성토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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