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중환자 병상 402개·중등증환자 병상 692개 추가 확보
의료계 "병상만 늘리지 말고 중환자 돌볼 인력 확충과 투자 필요"
[라포르시안]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대응을 전환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하루 7000명의 확진자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담치료병상 확충을 추진한다. 그러나 치료병상을 확보하더라고 그에 따른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부터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5일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11병상,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455병상,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상은 1만56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 약 5000명 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소)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확진자 수 추이,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필요시 원활한 추진으로 적기에 의료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추가(허가 병상수의 1.0%, 254병상 예상)로 확보하기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200~299병상 종합병원 및 병원급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61개 병원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692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향후 확진자 급증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목표한 병상을 모두 확충하게 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365개, 준중증환자 병상 857개, 감염병 전담병상 11,878개로 늘어난다"며 "이는 하루 7천 명의 확진자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시 하루 1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기관 등과 논의를 통해 수도권 행정명령, 예비행정명령은 오늘(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향후 4주 이내에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확진자 추이에 따른 병상 가동률에 따라 시·도 협의를 거쳐 추후 예비병상의 실제 행정명령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전담병상을 확충하더라도 환자를 돌 볼 의사와 간호사 인력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숙력된 간호인력은 이미 탈진 상태에 놓여 있다. 빈 침상이 코로나 병원에 있어도 의료인력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유휴병상이 있을 정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말 노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상 근무조당 간호사 배치기준은 중증 병상은 환자 1명당 간호사 1.80명, 준중증 병상은 0.90명, 중등증 병상은 0.36~0.2명이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시립보라매병원은 정부에 운영신고를 한 총 231개의 코로나19 병상 중증도에 맞춰 간호인력을 계산하면 총 274.4명의 간호인력의 추가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라매병원은 ‘보조금 없이는 안 한다’, ‘정부가 하라고 하면 하겠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코로나 병상 마련을 위해 투자해야 하고, 중환자치료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지금도 의료진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번아웃 상태로, 단순히 병상만 늘리는 것이 아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 보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환자 급증시 의료기관 마비,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