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 책자 발간

[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최근 4년간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돕기 위한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2016년~2020년)' 책자를 제작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은 △최근 5년간 의료자원 현황분석 ▲국민체감 의료자원현황 ▲의료자원 현황 검색 방법 등을 수록했다.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요양기관은 총 9만6,742기관으로 2016년 대비 7.59% 증가했다. 그 중에서 한방병원은 45.39%(282기관 → 410기관), 요양병원은 10.78%(1,428기관 → 1,582기관) 증가세를 기록했다. 

심사평가원에 신고 된 신규개설은 5,477기관이며, 폐업은 3,600기관이다. 2016년 대비 신규개설과 폐업기관 모두 감소했다. 

보건의료인력 부문에서는 의사(의과, 치과, 한의과) 15만6,992명, 약사 3만9,765명, 간호사 22만5,462명이며, 의과 전문의는 8만8,877명으로 2016년 대비 13.53% 증가했다. 

의사(의과, 치과, 한의과) 인력 연령별 분포는 만 40세~44세가 15.38%로 가장 많았다. 성별 분포는 남성 75.49%, 여성 24.51%였다. 

2020년 기준 설립구분별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개인병원이 9만765개 기관으로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국·공립병원은 3,779개 기관(3.9%), 법인의료기관은 2,161개 기관(2.23%)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설립구분별 요양기관 증감율은 국립 59.02%, 공립 1.40%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 개인병원은 8.33% 증가했고, 법인병원은 10.22% 감소했다.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병상은 71만6,292개로 2016년 대비 3.44%증가했다. 공공의료기관(국·공립, 군병원) 입원병상은 8.35%(5만9,841개), 민간의료기관(그외 법인 및 개인)은 91.65%(65만6,451개)를 차지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병상수는 2016년 4만1989개에서 2017년 6만1934개로 늘었지만 2020년에는 5만9841개로 줄었다. 
 
분만실은 693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감소 추세이다. 기관당 분만실은 평균 2.98병상이다.  

2016년 대비 분만실 보유기관은 14.97% 감소했지만 기관당 병상수는 2.05% 증가했다. 응급실 보유기관은 2016년 대비 25.34% 감소했지만 기관당 병상수는 25.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의료장비는 96만4,018대이며, 이 중 이학요법료행위 관련 장비 31.5%, 검사행위 관련 장비 25.4%, 영상진단·방사선 치료행위 관련 장비 16.1% 순이었다. 

특수의료장비인 MRI와 CT 등은 수입 장비 비율이 99.54%에 달했다. 유방용촬영장치는 국산과 수입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와 다른 환자를 분리·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은 269기관(2020년도말 기준) 지정됐다.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소아감염분과 등 호흡기감염질환전문의는 총 754명으로 집계됐다. 음압병상은 총 2,342병상, 인공호흡기 1만68대, 인공신장기 3만885대가 있다. 

이 책자에는 국민이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게시 위치 및 활용방법 등도 담았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앞으로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정부·학계·산업계 등에서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 자료는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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