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병상수 비중 37%로 확대
"공공병원 확충과 민간병원 기능전환으로 적정 병상공급"
[라포르시안] 국내 병상 공급 구조를 보면 총량은 '과잉공급' 상태이지만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적정 규모 수준 병원은 지역별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으로 의료자원 쏠림이 더 심화되고 있어 '병상총량제'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병상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71만 8184개로 2017년(70만1744개) 대비 2.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병상 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올해 상반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은 각각 4.7%, 6.8%, 7.5%로 파악됐다. 지방은 세종시와 대구를 제외하면 증감율이 0~1%대 사이였다. 특히 강원(-6.7%), 광주(-5%), 경북(-3.8%)처럼 병상 수가 감소했다.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 20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확대됐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은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과 병상의 공급을 조절해 지역 간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적 적정 병상 공급 방안으로 병상총량제 도입은 앞서부터 제시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윤 교수)이 실시한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도 적절한 병상공급 방안으로 '병상총량제'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시도별로 병상공급이 과잉인 진료권별 및 시군구에서 추가적인 병상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병상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병원의 확충과 민간병원의 기능전환으로 적정한 병상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진료권별로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공급량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작성하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신증설에 대한 인허가를 하도록 하는 방식은 제안했다.
전체 급성기 병상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신증설로 적정 공급을 달성하고, 의료기관 유형별로 병상공급이 불균형한 지역에서는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전환으로 의료기관 유형 간 공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서울 지역은 3차병원이 공급과잉이므로 일부를 2차병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진료영역의 전문화를 통한 기능분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지역에서 중진료권 단위 2차병원의 공급이 부
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병원 중 일부를 2차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도록 법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은 50%를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공공보건의료법과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은 공공병상 확충을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 그 수단으로 기존 의료기관 매입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지역 병상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공병상을 늘릴 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취지다.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 확대는 경영 위기로 폐업을 해야 하는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부산시가 경영난으로 파산한 침례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병원계는 병상 자원 공급 적정화를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가 아니라 정부가 공공병원과 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병상총량 관리를 통한 신증설 억제나 감축이란 방법으로 의료자원 중복투자 방지나 과잉 또는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에 회의적인 판단이다. 오히려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의료취약지에 민간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상 자원의 수급 문제는 단순히 양적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와 연계된 것"이라며 "병상 자원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 강화보다 의료자원에 대한 합리적 역할 부여와 기능 수행에 따른 재정투자가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