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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가동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년 후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법안은 유예기간 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TF는 하위법령대응을 통해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박진규 부회장, 부위원장은 이무열 부회장이 맡았다. 또 실무단장에는 이우용 학술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여기에 전문과목 학회와 의사회 추천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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