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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관리 구멍...최근 5년간 5만 2천여개 도난·분실

[라포르시안] 최근 5년간 도난되거나 분실한 의료용 마약류가 무려 5만 2,258개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관리가 허술하다는 의미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가 총 259건에 달했다. 

도난·분실 사고로 인해 사라진 의료용 마약류 정·앰플·바이알 등의 합계는 모두 5만 2,258개다. 한 해 평균 1만개 이상의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분실되고 있는 것이다. 

발생 기관으로 따져보면 병·의원 및 약국에서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가 총 4만 7,134개로 가장 많았다. 도매상 등에 의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5,123개였다. 

발생 연도별로 분류한 자료를 보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횟수는 2017년 43건, 2018년 55건, 2019년 80건, 2020년 63건, 2021년 상반기 18건으로 매년 지속적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107건으로 제일 많았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졸피뎀(수면제)으로, 총 1만 6,854개다. 다음으로 디아제팜(항불안제) 5,454개, 에티졸람(신경안정제) 3,610개,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2,891개,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 2,497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2,385개 순이다. 

해당 약물은 모두 의사의 적절한 진료와 처방 없이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병·의원 등지에서 법망과 규제의 사각지대를 틈타 강력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마약류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식약처가 법적 미비 사항 때문에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식약처 특사경 업무 범위에 의료용 마약류를 추가하는 법률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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