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 완전접종률 70% 달성 목표...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
"코로나 종식이나 퇴치 불가능...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해야"

[라포르시안]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완전접종률 70%를 달성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정부는 10월 4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예방접종률 확대를 바탕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방역조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도입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완화 조치의 세 가지 핵심 요인은 ▲백신패스 도입 ▲재택치료 확대 ▲백신 및 치료제 안정적인 확보 등이다. 

■ 백신패스 도입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접종 완료자에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주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게끔 제한하는 제도이다.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미접종자분들이 전파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백신패스 도입을 우리나라에서도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백신패스 증명서는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앱이나 쿠브나 네이버, 카톡 등을 통해서 백신접종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백신 완료 스티커를 붙여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접종 완료자와 함께 외국 사례처럼 확진 뒤 완치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다양한 백신패스 사례를 보면 접종 완료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48시간 또는 72시간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곳이 다수 있다.

백신패스 유효 기간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6개월 정도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에서 시행하는 백신패스 운영 사례와 함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면서 백신패스 효력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논의할 방침이다.

■ 재택치료 확대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경증·무증상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경증·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60~70세라도 경증·무증상이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재택치료가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택치료 확대를 위해 관련 협력병원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도 별도로 책정했다. 

구분 기존  개정
대상자 ・제한적 허용 - (소아·청소년) 경증·무증상 - (성인) 보호자 * 고위험군 제외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 적용 가능
* 감염 취약 주거환경 제외
건강 관리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 대상 별도 수가 없음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
- (유형1)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의 30%) 추가 지급
- (유형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지급
폐기물 처리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전용봉투·용기 배출 후 보건소 수거)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이중 밀봉 및 외부소독 후 배출)
전담 조직 ・의료진을 포함한 전담팀 구성·운영 권고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 총괄 전담조직 구성,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 지원 규정

재택치료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그동안에는 재택치료 확진자가 폐기물을 내놓으면 이를 해당 보건소 직원이 수거해 보건소에 갖다놓고, 이를 의료폐기물 업체가 처리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 위중증이나 사망률이 감소하지만 델타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이나 퇴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지속가능한 의료나 방역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재택치료 시스템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또 방역이나 의료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등의 준비와 로드맵을 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한 달간 안정적으로 방역상황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 백신 및 치료제 확보 = 정부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위해 내년에 5,26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졍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국산 백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포털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밝힌 사람들에 대해 신속하게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연계 조치를 지속한다.

국내 예방접종 상황,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해외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지 공관과 기업 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신속하게 협력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비용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치료제 1,552억원, 백신 2,575억원 등 총 4,1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상 3상 진입 및 후발 기업에 대한 임상비용 지원,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한다. 국산 백신 개발이 완료된 경우 신속하게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개발 완료 전부터 선구매를 추진해 기업이 생산시설 등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

국산 백신 선구매는 임상 2상 중간결과 발표 및 임상 3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전제로 비임상 및 임상 1·2상 자료를 토대로 면역원성, 안전성, 성공가능성, 접종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위해 내년에 총 5,26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을 위해 3,210억원을 투입해 임상·비임상단계의 연구지원을 강화 및 국산 백신 선구매를 추진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방역을 완화함에 따라 급격하게 유행이 증가하고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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