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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위드 코로나' 더 많은 민주주의를!<시민건강연구소> 누구의 일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일일 신규환자 수가 3천 명을 넘었다. 8월 초 2천 명을 넘어서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2천 명을 넘어설 때, 정부는 여름휴가를 탓했고(관련 기사 바로가기), 잠시 주춤하던 확산세가 다시 나타났을 때, 정부는 전체 환자의 약 15%를 넘어선 이주민을 탓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이제는 추석 때문이라고 한다. 

감염병 확산 초기 중국 우한 지역을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 대상은 특정 종교인과 성 소수자로 이어졌다. 그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혐오와 차별의 대상은 새롭게 ‘탄생’하고 또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다. 책임지는 정치는 없고, 책임져야 할 개인과 집단만 넘쳐난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잘못이었던가?  

첫 환자 발생 이후, 1년 하고도 절반이 더 지난 지금도 새로울 것이 하나 없다. 

코로나19 고통으로 삶을 버린 자영업자들을 추모하려는 집회는 불법이라는데, 그 근거 법 중 하나가 바로 감염병예방법이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집회를 가로막은 정부는 노동자의 대표를 강제 연행하고 구속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 그 구속의 사유도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의 가장 큰 피해자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법률로 처벌하는 현실. 

바야흐로 ‘위드 코로나’가 대세다. 일상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쏟아지고,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일상 회복의 전략을 제시한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1바로가기 2). 정부는 백신 접종률 상승과 속도를 맞추어 추진한다고 하지만,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경제적 토대 없이 일상의 회복은 불가능한 만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한마디로 여기에는 ‘사회 연대’의 원리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진단은 포함되었지만, 대책은 세금이나 금융권 이자 납부 유예 또는 특별 융자 확대 등이 주류다. 지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각자도생’의 원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2012년 우리는 경제위기는 약자의 건강 위기라고 명명했다. 또한, 두루뭉술한 대책이 아니라, 건강 피해가 집중되는 이들을 위한 ‘편파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논평 바로가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위기를 초래한 근접 요인이 금융에서 감염병으로 변했지만, 신자유주의라는 뿌리는 같다. 극복의 방향도 신자유주의 체제를 벗어난 상상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조치에 앞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의 민주화를 요구한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누구나 거리로, 그리고 공론장으로 나와 피해를 증언하고 대책을 제안하자. 백가쟁명을 왜 두려워하는가, 전문가와 관료가 제시하는 회복방안보다 피해 당사자의 요구와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

사회적 논의와 정치적 토론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평등한 코로나19 대응과 회복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포함해 위원을 구성하고, 정부 정책과 대책의 기본 방침을 정하는 것이 역할이다. 올해 초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전혀 다르고 새로운 방식이지만 사실은 ‘민주주의’와 ‘민생’이라는 익숙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방법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말자. 이미 늦었다고 할 일도 아니다. 코로나 유행이 끝난 후에도 그 여파는 2년을 더 갈지 5년을 넘을지 알 수 없다. 

첨언. ‘위드 코로나’를 위한 구체적 과제 중 하나가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다. 이주민의 높은 감염률과 낮은 백신 접종률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합법화 이외에 무엇인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면서 백신 접종 대책은 시원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관련 보도 바로가기). 정부는 행정명령으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알립니다] 본지에서는 시민건강연구소의 '시민건강논평(구 서리풀 논평)'을 매주 게재합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건강과 보건의료에서 최선, 최고의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진보적 연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는 연구공동체'를 비전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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