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법제화 토론회 열려...산업분류 기준 수립 등 필요
[라포르시안] ICT(정보통신기술)와 의료기술이 융·복합된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회장 김형욱)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과 함께 지난 17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법제화 토론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정태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헬스가 결합하는 디지털헬스산업은 ICT 기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디지털헬스산업은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와 달리 육성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산업적 특수성 때문에 디지털헬스기업의 정의 및 범위가 불명확해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디지털헬스기업 또한 한 목소리로 디지털헬스산업 육성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김영인 눔코리아 대표는 한국은 뛰어난 IT 보급율과 의료 접근성,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해 디지털헬스산업 발전의 유리한 환경을 갖췄다고 환기했다.
하지만 헬스케어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소비자들의 서비스 비용 지불 의사가 높지 않아 디지털헬스시장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정부 사업 또한 대부분 원천 기술과 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R&D)에 치중돼있어 사업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헬스기업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영인 대표는 “디지털헬스산업 육성법 법제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국내 디지털헬스시장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 임직원 건강관리와 국가 보건사업에 민간 디지털헬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건강보험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등을 처방해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윤정 메디플러스솔루션 대표는 디지털헬스의 명확한 산업분류 기준 수립과 기업들의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가이드라인 재정비 중요성을 언급했다.
배 대표는 “웰니스와 의료·보건영역에 대한 명확한 산업분류 기준이 부재해 부처 간 단발성의 중복적 지원으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가 반복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한 연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디지털헬스산업 육성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시장 조성을 위해선 인허가·보험등재 과정에서의 디지털 치료기기(디지털 치료제) 혹은 신의료기술 트랙인지에 대한 가이드 수립과 ‘임시허가-임상-재허가’의 프로세스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의료지식이 가공된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 활용 기준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은 물론 마이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용 가능한 의료데이터 범위 확대, 의료·보건·헬스케어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데이터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디지털헬스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반 대표는 “중소기업·스타트업 위주의 디지털헬스기업들은 제품 개발, 서비스 제공, 규제 대응, 해외 진출 검토 등을 모두 이뤄내기엔 속도도 느리고 많은 애로가 발생한다”며 “기업들의 재원 조달과 투자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기업 성장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헬스의 산업적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기회를 잡으려면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국가적 지원과 이를 지원하는 디지털헬스산업 육성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제화 당위성을 피력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뇌 영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빈준길 뉴로핏 대표는 디지털 헬스기술이 질병의 사전 예방·관리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치료에 주안점을 둔 기존 의료기기와 달리 예방 및 관리효과에 초점을 맞춘 수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재준 뷰노 상무는 디지털헬스산업 법제화를 통한 체계적인 디지털헬스기업 육성과 중장기적 투자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임 상무는 “디지털헬스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국가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디지털헬스산업 육성법이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헬스는 IT와 의료·건강관리가 융합된 산업으로 그 특성상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인력과 함께 연구개발·사업화 자금 지원 등 정부의 종합적인 디지털헬스기업 육성계획 수립과 중장기적인 투자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