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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입법예고는 종료·갈등은 최고조'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6천여건 넘는 의견 접수
의협·간협, 복지부 앞서 찬반 1인시위 이어가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의무이사와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사진 왼쪽>. 대한간호협회 집행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사진 오른쪽>

[라포르시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13일 종료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작년 3월 말 시행에 들어간 개정 의료법에 따라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해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놓고 의사단체와 간호계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의료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에서 핵심 쟁점은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이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처치, 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 개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진료의 보조’와 ‘간호업무’로 너무나도 명확하므로, 의료법 범위 내에서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즉시 투쟁체를 구성해 즉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맞대응에 나섰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의 진실은 의사 부족"이라며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를 시켜놓고 법을 만드니 불법시술로 몰아간다"고 의료계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할 일과 간호사가 할 일을 명확히 규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규정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에 대한 회신, 쟁점에 대한 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법제처에 넘길 예정이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한 관계자는 지난 13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입법예고가 종료됐으니 접수된 의견에 대해 14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예민한 의견이 많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3일부터 시작된 입법예고 기간에 복지부에 직접 접수된 의견만 6,000건이 넘는다. 의료계와 간호계에서 보낸 의견이 대부분인데, 병원협회도 의견서를 냈다. 정부 입법예고 창에는 8만 3,911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찬성 의견이 5만 5,581건, 반대 1만 280건, 기타 1만 8,031건이다. 

이 관계자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시행 예정일을 확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당장 급한 것이 접수된 의견에 대한 회신, 단체 간 이견 조율과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합의' 여지가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는 의협의 의견 수용 없이 원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견조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협은 전문간호사규칙 개정안을 CCTV 법보다 중대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며 "의사 직역의 고유권한을 위협할뿐만 아니라 사고에 따른 책임도 의사가 짊어져야 한다. 의사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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