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여당이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의료과실 입증 문제의 해결책으로 '입증책임 전환'을 거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은 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홍준표 후보가 대한의사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의료과실 입증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입증 책임 전환' 제안은 여야가 검토해 볼 만한 안"이라며 "그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 대권 후보의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법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상임위 여야합의, 본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이런 반응에 따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주의의무 위반(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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