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건선협회(회장 김성기)가 “내년 중증건선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표에 대한 정부 이행을 촉구했다.
건선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한 중증 건선 환자 부담 완화 약속과는 달리 아직까지 복지부와 공단은 신규 등록 기준 정상화에 대한 이렇다 할 계획이 없다”며 “다시 한번 중증 건선 산정특례 등록 기준 정상화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산정특례는 중증 건선을 치료하는 고가의 치료제 부담으로부터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지만, 고가 치료제의 보험 기준에서조차 전문가 의견에 따라 선택으로 변경된, 접근성이 떨어지는 광선치료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산정특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생업으로 병원에 자주 갈 수 없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치료기회의 벽을 더 높이는 모순과 역차별을 낳았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중증 건선 산정특례는 다른 어떤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도 적용되지 않는, 치료제 보험 기준과 다른 비정상적인 추가 잣대를 들이댄다”며 “동네에서 치료 가능 병원을 찾기 어려워 큰 병원에 가야하고, 주2회 이상 최소 3개월의 치료를 받아야 비로소 요건이 충족되는 광선치료를 반드시 거쳐야만 비로소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에서 중증 건선 환자를 2만2,000명으로 추산했음에도 4,500명만이 산정특례를 적용 받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에서 중증 건선 환자의 부담 완화를 만천하에 약속했다”며 “보건복지부는 과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변경된 보험급여 기준과 동일하게 중증 건선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서도 환자 치료를 가로막는 광선 치료를 선택 기준으로 변경해 환자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 건선 산정특례 신규 등록 정상화 방안을 산정특례위원회에 조속히 공식 상정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논의를 거쳐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는 비정상적인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특히 시간 끌기로 국민이 치료시기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평등·불합리없이 기준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