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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의정합의는 헌신짝이냐"...의료계, 노정합의에 반발"노정합의 대부분 내용 의정협의체서 논의될 사안...국민 상대로 이중거래"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합의문 서명에 앞서 주먹을 부딪치며 인사하고 있다. 복지부 사진 제공.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 간 노정합의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합의 내용에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노정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2020년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는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이를 끌어들여 눈앞에 닥친 파업을 어떻게든 수습해보고자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합의에서 이전의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당사자와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 등의 사항을 합의문에 포함한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보건의료노조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봉책이 아닌 의료환경과 제도개선을 약속한 지난 의료계와의 9.4 의정합의문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며 "이런 입장 표명에도 합의문에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을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결국은 파국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9.4 의정합의는 헌신짝이냐"면서 "국민을 상대로 이중 거래 하는 정부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맺은 노정합의에 의사 정원 확충이 포함됐는데, 이는 작년 9.4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를 종식하고 나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단순히 의사 인력을 늘린다는 정책으로 안 된다. 정부도 이런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이러한 공감대를 작년 9.4 의정 합의에 담았다"면서 "같은 아젠다에 대한 노정 합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9.4 의정합의, 당정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노조와)의사 정원 등의 논의를 강행할 경우 작년 전국 의사 총파업을 넘어서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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