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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차별금지법·평등법, 건강불평등 줄여"

[라포르시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견서에서 "차별이 차별받는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밝히며, 차별 금지가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2020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차별이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에게 일으키는 건강문제를 예방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차별받는 집단의 의료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일부 의료인의 성소수자 혐오 언설은 전 세계 의료계가 의학적 근거로 합의한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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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 2021-09-20 02:57:01

    입법안 제목에 등장하는 ‘평등’이니 ‘차별금지’니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법안의 겉과 속이 다른게 핵심 쟁점인 것 같습니다.
    1.이 법은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데, 중요한 것은 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징벌적 수단인 벌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매우 강력한 법이므로 ‘포괄성’이라는 개념이 자칫 개개인의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인 감정이나 주장을 통하여 무리한 법적용의 위험성이 있으며
    2. 이법은 오로지 ‘지지’ 내지 '옹호'만 강요할 뿐 '반대의사표시'하면 징벌   삭제

    • 자유로운 영혼 2021-08-26 14:17:37

      의료인이 일하는 도중에 환자로부터 본의아니게 23개항목에 대해 차별을 했다는 느낌만으로 고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의료인이 고소를 당한후에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의료인이 밝혀야 하는데 피해자의 감정을 어떻게 밝히나요?? 의료인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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