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박태근 회장이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의원을 연이어 만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 ▲의료광고 규제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정책 현안들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회장은 김성주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회장은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비급여 공개 정책"이라며 "의료광고업체들이 해당 데이터를 뽑아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어플을 만들어 공급하면 저가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치과계의 공통된 우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셈인데, 지나친 저수가는 의료의 질이 떨어져 국민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왜곡된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 등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성의 측면과 이를 제공하는 집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조화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문제를 치협도 저희와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주 의원은 치과계의 숙원 과제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신현영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현영 의원은 "환자들의 알 권리가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른바 덤핑치과, 먹튀치과 등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며 "가격으로만 환자들이 판단하지 않는 방식의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비급여 자료제출 비율은 병원 93%, 한의과 80%, 의과 70% 치과 44%로 치과가 가장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