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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반대...의료계와 원점서 재논의해야"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PA(UA)는 의사의 진료권 훼손은 물론 전공의의 수련 기회조차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를 열고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계획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복지부는 회의를 마친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9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공청회 개최 이후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협은 PA의 업무범위에 대해 직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을 계속 용인해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처방이나 시술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환자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PA 시범사업 추진은 PA 합법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인 만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PA와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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