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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대학병원 분원 설립...의협 "의료생태계 파괴 초래"무분별한 병상수 확대에 강한 우려 표명
"변칙적인 병상수 증가 못하도록 관련법령 개선해야"

[라포르시안]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 중소의료기관 고사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23일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무분별한 특정지역의 병상 수 증가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은 ▲의료인력 이동으로 인한 대혼란 초래  ▲의원 및 중소병원들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생태계의 파괴 ▲불법의료인력 채용이 급증 ▲불필요한 의사 수 증가라는 정책 추진의 그릇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움직임은 병상 수급관리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로부터 병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되지만, 분원 개설의 경우 지자체장 권한으로 결정되고 있어 편법적 병상 수 늘리기가 가능한다"고 주장했다. 

분원 설립은 일부 대학병원의 맹목적인 수익 추구와 해당 지자체 장들의 지역주민 환심사기용 우호정책이 얽힌 산물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병상 수급은 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아래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변칙적인 병상 수 증가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모범사례를 발굴해 병상 자원과 공급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의협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해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시흥 배곧(800병상), 서울아산병원은 인천 청라(800병상) 연세의료원은 인천 송도(1000병상), 경희대의료원은 경기도 하남(500병상), 을지대의료원은 경기도 의정부(800병상), 중앙대병원은 경기도 광명(700병상), 아주대의료원은 경기도 평택과 파주(병상수 미정), 한양대의료원은 경기도 안산(병상수 미정)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대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경상대병원은 창원, 충남대병원은 오송, 전북대병원은 군산에 분원 설립을 검토 중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 7월 부산시 기장군에 동남권분원을 개원했다. 국립암센터도 분원 설립을 검토 중이고, 건보공단은 제2 보험자병원 확충을 모색하고 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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