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국무총리실, ‘약 배달’ 추진 계획 없다고 여당에 밝혀"

[라포르시안] 국무총리실이 규제챌린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던 ‘약배달’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차 규제챌린지 과제에는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 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등 보건의료 산업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자 약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당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의약품 배달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라며 “약 배달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 만큼 약사회는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약 배달 정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김대업 회장이 지난 9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약 배달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그 동안 약사회가 전달했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공감했다”며 “얼마 전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협의 과정에서 총리실이 여러 규제챌린지 과제를 발표하던 중 과도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약 배달을 추진할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대업 회장은 박 의장에게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허용될 경우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등의 오남용 증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배송 중 의약품 변질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향후 국민의 건강과 발전적인 보건의료 정책구현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자고 김 회장에게 제안했다.

김대업 회장은 “의약품을 국민 건강의 필수 공공재로 인식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다시 격상되는 코로나 상황에 전국의 8만 약사들도 국민을 위로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박정래 충남지부장 및 김병환 천안시 분회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