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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모든 학교 원격수업 전환권덕철 장관 "4단계 기준 못 미치지만 선제적 대응 중요"

[라포르시안]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며 네 번째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1차장은 "9일 수도권 확진자는 963명으로 국내 발생 환자의 78%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의 유행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모든 방역지표상 이대로 둘 경우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 우려된다"며 "특히 이번 유행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모임이나 밀집된 환경에서 환자와 우연히 접촉해 감염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의 델타 바이러스 검출률은 일주일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권 차장은 "일상에서의 다양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이다. 

권 차장은 "수도권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유행 증가가 뚜렷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두 4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수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금의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목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기존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던 것에 대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고, 행사나 집회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다. 

4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더해 방역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적용한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의 인원 제한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제한한다.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권 차장은 "이러한 모든 조치는 가급적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출퇴근 외에는 집에서 머무르며 사회적 접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유행 차단이 어렵다. 국민들께서는 거리두기 조정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방역 강화에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4단계 거리두기 적용과 함께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을 높이고 진단검사를 대폭 확충하는 등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권 차장은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2주간의 집중적인 대응으로 수도권 유행의 확산세를 꺾어 손실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름휴가나 출장 등으로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방문하는 일을 자제하고, 기업과 단체는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회식과 행사, 모임 등은 하지 말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장, 회의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정에 따라서 긴급하게 조정되는 학사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서울, 경기, 인천의 유치원과 초 ·중 ·고 ·특수학교는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여름방학 이전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면서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방안은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12일부터 적용되지만, 학교는 학사일정을 위한 준비기간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다수 학교의 1학기 학사일정이 중·고등학교는 1주일, 초등학교는 2주일 남짓 남은 상황이며, 중·고등학교 70% 이상이 16일까지, 초등학교 90% 이상은 23일 내에 여름방학을 시작한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남은 1~2주 동안의 기간에 실시간 소통수업 등의 내실있는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LMS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봄이나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 입국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지도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1 대 1 또는 1 대 2 대면 지도는 가능하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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