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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걸 걸고 반드시 저지"...의약계, 정부 규제챌린지 추진에 반발
지난 10일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정부가 비대면 진료·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의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우선 추진 대상으로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3단계로 검토해 최대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저녁 입장을 내고 규제챌린지를 명분으로 한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해당 과제들을 경제 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 과제에 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에 있다"면서 "현 시점으로서는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고 제한적 상황에서 보조 수단에 국한해 활용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는 산업이 아니고, 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규제챌린지 발표는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일방적이고 경제논리에 매몰된 규제챌린지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9.4 의정합의의 당사자인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김대업 회장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약 배달 서비스 허용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배달을 금지한 현행 법 체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면서 "경제단체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에 정부가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정부가 규제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국민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 배달 허용을 결사저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약사회는 "정부의 약 배달 추진 정책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약 배달 정책의 즉각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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