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필요성 인식 커져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취약지 중심 비대면 진료 적용방안 논의
의료계 "무조건 반대보다 차라리 우리가 논의 주도해야"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시민사회단체와 비대면 진료 등 보건의료 분야 신기술을 의료취약지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최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식협의체'에 참석하는 단체에 오는 17일 회의에서 '의료취약지 중심 비대면 진료 및 보건의료 분야 신기술 적용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가 참석하고 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는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라며 반대해왔는데, 복지부와 논의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으로 한정하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적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이다.
현재까지 1만 720여개 의료기관에서 211만건이 넘는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이뤄졌다.
이번 논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에 청신호가 켜지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의료이용자 등과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뿐만 아니라 의약단체들이 참석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도 의제로 올려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대면 진료를 비대면 진료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강경론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막을 수 없다면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원격진료 요구가 커지고 도입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원격의료연구회를 발족해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in-터뷰] "코로나19로 커진 원격의료 요구, 의료계가 논의 주도해야">
박 회장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도 불안과 우려로 원격의료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의료계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사업·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6월부터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원격의료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기사: 강원도 원격의료 규제특구에 의원급 8곳 참여...이달 말부터 실증 착수>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추진하는 원격의료 실증 사업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산간벽지 고령·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환자에게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당뇨·혈당 측정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를 보급하고, 매일 측정된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가 원격지에 있는 담당의사에게 전달되면 의사는 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진단과 처방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실증 사업을 통해 의료정보 수집시스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으로 쌓인 실증 결과를 비대면 의료 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작년 5월부터는 해외 건설노동자 대상으로 국내 병원의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시작됐다.
해외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신청하면 가능국가를 확인한 후 국내 병원에서 의료진이 온라인으로 진료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국내처방, 대리 수령·수송 및 영문 처방전은 물론 현지 의약품을 추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