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파업 투쟁 이후에도 달라진 것 없어" 반발
공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재개했지만 지지부진
"파업 따라 넘치는 대기콜은 공단 지사 직원에 직접 연결"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오늘(10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앞서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지난 2월 민간위탁이 아닌 공단 직영화를 요구하며 장기파업을 벌였지만 지금까지 달라진게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시간 3분 넘으면 질책..."민간위탁업체, 건수 채우기 혈안">
지부는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청소나 시설관리, 경비 노동자 700여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음에도 고객센터 상담사 고용형태에 대해서만 외면한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산하 고객센터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부분 정규직 전환을 마쳤다는 점에서 건보공단 고객센터와 비교된다.
실제로 심사평가원은 고객센터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고객센터 직영화로 전환했다.
심사평가원은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인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2019년 1월 고객센터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데 이어 작년 하반기 중 전환인원, 전환방식, 보수체계 등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주요 협의 안건을 노동조합과 협의해 결정했다. 올해 4월 1일에는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정규직 전환도 마무리했다.
건보공단도 정부 방침에 따라 고객센터 적정 업무수행방식을 검토‧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재개했다. 이달 3일에도 협의회를 열고 고객센터 업무수행방식에 대해 여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기사: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 23일째...김용익 이사장, 노동연구원 찾은 이유는?>
정부는 2019년 2월에 마련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서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정 수행 방식(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유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공단은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심층논의 필요사무인 고객센터 적정 업무수행방식을 검토‧논의하기 위해 2019년 10월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고객센터 직영화 논의에 대해 내외부 반발과 공정성 논란에 따른 사회문제화 우려 등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은 10일 고객센터지부 전면파업에 따라 전화상담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민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상담원 1,600여명 중 노조원을 제외한 650여명이 전화상담 업무를 하고, 넘치는 대기콜은 가입자가 속해있는 전국 178개 지사 소속 공단직원에게 직접 연결해 상담을 할 예정이다.
전화상담량을 줄이기 위해 6월 발송 예정인 안내문, 문자 등 4000만 건에 대해 발송을 연기하고,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등 다빈도·단순 민원은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앱(The건강보험)에서 접수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ARS와 URL전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민간업체 손에 맡겨 놓아선 안 된다는 점에서 고객센터 직영화 주장을 적극 거들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낸 성명에서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가입자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득, 직장명, 내원 병·의원명, 진료일, 임신확인·분만 예정일자, 시설수용내역, 의료급여의 경우 병명까지 민감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며 "전 국민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단이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입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