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충남도지사,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라포르시안]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일을 보건의료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양승조 지사는 지난 1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야외공간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출마선언식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정통으로 잇는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도 관심이 높다.
양 지사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면허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역 의과대학과 간호대를 나온 의사나 간호사는 해당 지역에서만 활동하도록 면허의 범위를 제한하는 개념이다.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것이다.
양 지사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처우를 개선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정수가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당내 경선을 1등으로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지난 20일 서울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만난 양승조 지사와 일문일답이다.
- 국회의원과 도지사 어느 쪽이 더 적성에 맞는다고 보는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결정을 하고 이를 집행하게 하는 쪽의 업무가 더 맞는 것 같다. 책임감은 무겁지만, 결정을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에 있을 때는 추진하자고 해도 말을 안 듣더니 도지사가 되어서 하자니까 바로 시행됐다."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작년 12월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만성적으로 간호인력이 부족한 지방의료기관에 적절한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일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특정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공중보건장학간호사제와 같은 개념이다."
- 보건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는 여전한 쟁점이다. 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견해는.
"객관적인 지표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간호사도 마찬가지다. 의료인력 확충은 현실적인 문제다. 예컨대 충남 서산의료원은 꽤 규모가 있다. 대략 의사 월급이 평균 2억 7,000만원정도 된다. 그런데도 못 모셔온다. 국립정신병원은 의사 정원을 채운 곳이 거의 없다.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양극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졸업생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 봐야 또 서울로 갈 것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 의과대학에 별도 정원을 배정하고, 이들에게 지역면허를 주는 방식을 제안한다. 충남 면허, 전남 면허 식이다. 그렇게 하면 지방의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따면 워싱턴에서는 개업할 수 없다. 너무 과하다면 15년가량 의무복무 기간을 두면 된다. 해당 지역 고교에서 선발하고 4년간 장학금을 주고 의무복무하도록 해야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충남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총리에게 제안했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코로나19 상황이라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은 저수가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정상화해야 한다. 저수가를 개선해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직업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적정수가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이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 양극화는 많은 국민을 좌절과 실의에 빠지게 한다. 2019년 11월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64.9%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세대에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지위향상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은 22.7%에 그쳤다. 사회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증거다.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실업 등 이런 게 해결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저출산 극복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198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반드시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한다. 1등으로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