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급감하면서 문 닫는 곳 크게 늘어
의협·소청과 단체, 정책개선특위 구성해 수가 개선 모색
소청과학회,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추진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 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최근 소아청소년과의 진료패러다임 개혁과 수가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고사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를 살리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부터 소청과는 저출산 등의 여파로 존폐 위기에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휘청거리던 소청과에 결정타를 날렸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감기, 수족구병 등 소아청소년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 큰 폭으로 줄면서 소청과는 작년 3분기 진료비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39.8%나 감소하면서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소청과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의협은 소청과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정책 개선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위원장은 은백린 소청과학회 이사장, 간사는 양혜란 의협 사회참여이사(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가 맡았다.
양혜란 교수는 최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특위는 최근 소청과 정책 개선과 수가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제안서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외부에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특위에서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소아·청소년 기본진찰료 인상을 비롯해 교육·상담 수가 신설, 시간·연령·중등도에 따른 수가 가산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하나의 축으로 소청과학회가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의 골자는 '3+2'다. 소청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3년제로 바꿔 일차의료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도록 하고, 여기에 2년의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으로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기사: 소청과 전공의 지원 기피 심각…'빅5' 병원도 모두 미달>
소청과학회는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의견수렴 단계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혜란 교수는 "이 또한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내부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소청과는 수련 과정도 힘들지만, 취업이나 개업도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에서는 사람을 뽑지 않고 동네의원들은 속절없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올 가을이 되면 거의 다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으며, 소청과의사회 임원도 10명 중 3명이 폐업을 했다. 수가와 정책을 같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아청소년과 소멸 위기로부터 우리나라 어린이의 건강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으로 일하고 있다는 청원인은 소청과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외과나 응급의학과와 같은 금전적 지원, 진료할수록 손해보는 수가 조정, 권역소아센터 등 전문병원 및 인력 구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