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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서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소 방안 제시해야"노동·시민사회단체, 백신·치료제 공공재 사용 선언 촉구하는 공개서한 보내

[라포르시안]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시민 209명 공동서명으로 낸 공개서한은 한마 양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지 6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19 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여전히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부유국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몇몇 부유국은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는 반면 몇몇 저소득 국가는 아직 단 한 명도 접종하지 못할 정도로 백신 불평등 문제는 도덕적 대재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모두가 안전해질 수 없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고, 모든 국가가 함께 극복해나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선 백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지금 당장 취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 "코로나19 백신은 인류 공공재...특허권 풀어 생명 구해야">

이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해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 처음 이뤄지는 정상회담"이라며 "특히 백신 생산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만남이기에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언이 나올 것을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 유예안을 한국도 공식 지지해야 하며, 미국은 생산 기술을 한국 등 다른 국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이전으로 생산된 백신은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정상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전 세계가 이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국정부가 중저소득국가들이 제안한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공식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원자재의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미정상이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 생산 기술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제시하고, 코로나19 의료 기술을 전 세계 국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 기업에 대한 강제 방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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