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체계 논의 등 참여 불가피"

지난 2월 17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5차 실무회의 모습.
지난 2월 17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5차 실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새로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의약단체 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됐다.  

협의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사항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 ▲국민 신뢰도와 의료 질 제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의제로 올려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와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작년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총 8차 실무회의가 열렸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인력 수급추계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의협의 전략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참여해 현재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 가운데 의사인력 확충과 같은 민감한 의제를 의정협의체 논의 과제로 돌리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9.4의정합의 사항은 그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문제는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게 의정 간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협 새 집행부는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지만 복지부와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한 단계는 아니다. 문제는 의정협의체 재가동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새 집행부와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은 유지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 계획에는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정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대책, 의료인력 수급방향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논의한 거의 모든 의제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녹여 담겠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도 의정협의체에서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했다"면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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