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 최저임금 상승률 등 고려해 결정"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4일 2021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2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복지부 1차관과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 각 7명의 위원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보험재정 지출과 관련,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수급자 수의 급증, 수가 인상 등에 따라 최근의 지출 증가세는 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2022년 장기요양 재정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된 2022년 목표적립금 규모와 수가 조정안 등에 따른 지출 규모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8월로 예정된 본회의에 수가와 보험료율안을 상정하기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 장기요양 실무위원회를 열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장기요양위원회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비해 향후 5년 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2022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및 공익 측 위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