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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은 인류 공공재...특허권 풀어 생명 구해야"시민사회단체, 한국 정부·정치권 향해 백신 특허권 유예안 지지 촉구

[라포르시안] 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국제사회에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2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백신은 인류 공공재로,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지만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WHO, 코로나19 관련 지식·기술·특허 전 세계 공유 추진>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말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대해 일관되게 침묵해왔다"며 "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특허권 일시 유예를 한국 국회가 지지하며, 한국 정부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가 이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한국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해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실천할 것을 주장했다. <관련 기사: 코로나19 기술·특허 장벽 허무는데...특허수수료 장사 몰두하는 특허청? >

무엇보다 가장 빠른 코로나19 극복 방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백신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억 회 분을 돌파했지만 백신 접종의 3분의 2는 주요 10개국에만 돌아가고 있다"며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3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부유한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돼 백신 물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백신 불평등은 세계가 겪는 심각한 '도덕적 실패'로, 전문가들도 백신 불평등문제가 몇몇 빈곤국 문제로 그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새로운 지구적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백신 수급과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 생산시설을 총동원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특허권이 존재하는 한 전 세계 생산시설을 동원한 백신 생산은 불가능에 가깝다. 엄청난 공적 자금으로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독점권은 오로지 제약사가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서, 백신 특허권을 면제하고 부족한 생산량을 확대하는 게 백신불평등을 해결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다가오는 WTO 이사회가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30일 WTO 트립스 이사회(TRIPS Council meeting) 이사회가 열리고,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특허권 유예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백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글로벌 이슈가 되면서, 특허권 일시 유예안은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한국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제약회사를 위한 백신이 아닌 모두를 위한 백신이 되도록 이번 WTO 이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반드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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