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치·한의사회 "비급여 공개 즉각 중단" 공동성명 발표
"동네의원까지 무분별한 가격경쟁으로 내몰겠단 의도"
[라포르시안] "의료기관들은 이미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고 있다. 정부의 추가 관리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진료영역을 두고 걸핏하면 치고받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단체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지난 28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관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지역 의·치·한의사회의 공동성명서가 동시다발로 발표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같은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의료인이나 의료장비, 여건에 따라 비용 차이가 날 수 있고,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히 비용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급여 자료제출 의무화는 진료와 무관한 업무 증가로 코로나19 등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를 높여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폐단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616항목 비교 가능>
이럼 점을 근거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공개 즉각 중단 ▲비급여 공개 전에 적정수가 제시 ▲비급여 공개보다 진료 선택권 보장 ▲비급여의 인위적 수가조정 유도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성명서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이번 성명서 발표는 16개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열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며 "만약 우리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부터 줄곧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면서 "지금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동네의원까지 무분별한 가격경쟁으로 내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정보 공개 확대는 더 많은 기업형 사무장병원과 영리병원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최근 헌법소원을 냈다. 추가 대응책으로 임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행정을 철회하고 의료인이 국민을 위한 진료에 매진할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보험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 확대 정책에 실손보험사들이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확대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작년 9월이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집행부 교체기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빠른 대응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치과의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대응해왔다는 것을 몰랐다. 한의와 의과는 선거 때문에 대응이 늦은 것 같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3개 단체가 더 공조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3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영역다툼 문제를 고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6개 시도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지만 모든 시도가 3개 단체 연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는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2개 단체만 하지만 중요한 현안에 대해 협력할 것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우리는 지부다. 중앙회와 달리 싸울 이유가 없다"고 했다.
16개 시도에 이어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4개 단체는 5월에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