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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시민연대가 쏘아 올린 '간병서비스 제도화'...고민 시작됐다'빅5 병원' 간병인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방조 혐의로 고발
복지부 "간병 제도화 중장기적으로 검토"

[라포르시안] 간병 문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조직된 간병시민연대가 첫 공동활동에 나섰다. 

간병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6개 연대단체와 함께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이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혜화경찰서로 이동해 서울대병원을 고발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 등 나머지 4곳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실제로 간병인 파견 업체들은 간병인을 파견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석션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그런 능력을 갖춘 간병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간병시민연대는 병원 내에서 간병 책임을 더는 환자와 보호자한테 떠넘기지 말고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관련 기사: 문케어에도 여전한 '간병 파산'...간병 문제 해결하려 시민연대 떴다>

간호간병 행위가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간호인력 외에 환자 가족이나 비전문적인 간병인에 의해 유지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마저도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이제는 가족도 아닌 간병인이 전적으로 간병을 담당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간병시민연대 강주성 활동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과 관계 없이 여전히 간병은 가족과 환자부담이 강제되는 제도적 사각지대"라며 "가족과 환자를 간병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아픈 곳이 중심이다] 간병서비스 제도화, 더는 늦출 수 없다>

보건복지부도 이번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지난 1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에게 "간병연대가 빅5 병원을 고발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견해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재찬 부회장은 "회의 중에 지나가는 말로 물은 것이라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간병 제도화에 대한 복지부의 기본 태도는 '중장기 검토'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정부는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간병 제도화를 하려면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한 논의부터 필요하다"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하거나 간병 자체를 급여화하는 방향으로 갈지, 자격 문제도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가야 할지 여러 방향이 있어서 정부의 입장은 중장기 검토"라고 말했다.  

병원계도 복지부와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간병시민연대가 고발 대상으로 삼은 '빅5'에 속하는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하지만 간병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이런 고민 끝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만든 것 아니겠느냐. 당장 (간병 급여) 제도화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며 "또한 제도화로 인해 불필요한 간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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