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책
정세균 총리 "상병수당 도입,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

[라포르시안]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상병수당 도입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하다. 총리도 찬성하느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상병수당 도입 재원 마련 방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이 최소 8,000억원~1조 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상병수당 도입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20% 국고지원 정상화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자 "건강보험 쪽에서 염출할 수 있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함께 분담할 수 있다. 문재인 케어를 지속해야 하는 터이기 때문에 상병수당을 추가로 도입했을 때 소요되는 재원 어찌할건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상병수당 도입은 꼭 도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상병수당은 IMF 때부터 논의했고 일부 도입을 약속한 사안이다.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지만 신속하게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두 번이나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준 것은 원칙 없는 국가시험 운영이자 특정 직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2,700여명의 의료인력을 현장에서 1년간 떠나 있도록 하는 것운 지혜롭지 않다.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단 한 명의 국민을 살리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7회가량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지만 활발하게 대화를 하면서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는 주문에 정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