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권 헬스케어 서비스활성화 추진’ 방안 발표
보험사가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삼성 등 재벌 이익 위해 무차별 규제완화 추진"
[라포르시안]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인 의료민영화를 담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헬스케어 서비스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관련법령에 명확히하고, 승인절차를 정비한다.
올해 12월 7일로 끝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운영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법제화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가입, 보험금청구시 소비자 편의 증진을 목표로 보험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금융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시민과 의료진이 병상부족으로 신음하는 시점에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은 노골적 의료민영화를 담고 있어 전면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계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문재인 정부, 국민 건강증진을 보험사 돈벌이로 전락시켜>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18대 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발의됐으나 시민사회에 거센 반대로 결국 폐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법개정 대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진하려고 했으나 탄핵 국면에서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이어받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라며 "취임 직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허가를 했고, 지난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민간보험사가 건강증진·예방·만성질환 치료행위까지 하도록 허용한 노골적 의료민영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 진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헬스케어 서비스활성화 추진 방안은 금융권 및 보험사를 관리하는 부처에서 예방, 건강증진, 건강상담 같은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적 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관련 기사: 왼손엔 '문케어', 오른손엔 '민간의보 활성화'...문재인과 싸우는 文정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회적 합의조차 얻지 않으려는 상황은 현 정부의 친기업·반서민 기조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법도 무시하며 추진하는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 방안에서 보험회사가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 지원) 등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사에게 데이터채굴사업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험회사가 보험업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보험사에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허가하면 광범위한 전국민의 건강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가공·판매하는 사업의 수익성은 날로 증가할 것이고 보험사와 재벌은 잇속을 챙기겠지만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는 민간기업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재벌기업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의 재벌들은 금융자금조달을 위해 보험사나 증권사를 소유해 이용해왔는데, ‘서류구비 불편함 해소’라는 작은 편의를 위해 각종 행정정보의 재벌 유출이라는 막대한 피해에 노출된다"며 "이는 합법적으로 행정정보를 삼성, 현대, 엘지와 같은 재벌들이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도 삼성생명과 같은 재벌사의 이익을 위해 무차별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체계 강화는 법과 절차 미비를 운운하며 핑계대더니 의료민영화 추진에는 법·절차도 무시해버리겠다고 한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헬스케어’산업으로 포장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