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보건·복지 현안 설문조사 결과
79% "상병수당 도입 찬성"
89%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라포르시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상병수당'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민의를 조망해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1,000명 중 남성은 49.6%, 여성은 50.4%이다.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였다.
조사결과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90.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도 국민의 8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도 응답자의 80.8%가 의료진 확보와 감염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75.8%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54.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도 4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의제임을 확인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 79.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되면 외래진료 축소로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국민의 73.2%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보장률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꼴로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
업무 외 이유로 부상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찬성률은 68.3%였다. 응답자의 79.3%가 상병수당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 기술변화와 일자리, 소득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해서 52.2%가 찬성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이 의료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