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수가 재조정 통해 불필요한 검사 차단"
김선민 원장 "비급여 공개 대상 의원급으로 확대"

[라포르시안]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문재인 케어의 성패는 풍선효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으로 비급여 진료행위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가 고액진료비에는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성패는 풍선효과에 달려 있다"며 "풍선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수가 재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검사를 차단하고, 반면에 재활치료 등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 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아울러 의약품 오남용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민 심평원 원장도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의원급은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진료비확인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를 포함한 보다 통합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을 보건복지부, 건보공단과 협의해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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