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 1조9000억·선택진료비 폐지로 1조2000억 경감 효과.
[라포르시안] 지난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 시행 3년간 총 6,200만 건에 수혜가 돌아갔으며, 그에 따른 의료비 경감액은 총 6조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문재인 케어 이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되어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해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문케어 이행 자료에 따르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난임시술과 치매관련 건강보험 지원이 있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로 인한 혜택은 총 1,400만 건에 총 1조 9,0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됐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화에는 선택진료폐지와 MRI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총 4만 7,000건에 수혜가 돌아갔고, 총 4조 7,0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케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혜 건수를 기록한 사업은 선택진료 폐지로, 총 수혜 건수 2,800만 건, 의료비 경감액 총 1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권칠승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성공적인 K-방역에 이어 국민 건강권을 지켜주는 K-의료 구축에 크게 이바지했다"면서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난임부부와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