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신비 선별지원과 독감 백신 무료접종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에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에 서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문을 통해 통신비 2만원 지원사업 대상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조정했다.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독감 무료접종 대상에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초등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도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 지원 예산도 4차 추경에 포함시켰다.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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