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대정원 확대, 국민 56% 찬성"
[라포르시안] 국민들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병원 확대',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의견수렴에는 총 7만 2,375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먼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의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 (39.9%)이 많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제시한 대책을 보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4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으로 조사됐다.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 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 20.0%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관련 설문에는 총 6만 9,000여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나,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에는 8.5%만이 찬성하는 등 큰 격차를 보였다.
의대정원 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한 의사 직종 응답자의 41.5%는 현재의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
권익위는 "이는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만 그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