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강기윤(사진 왼쪽) 의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박능후(오른쪽)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30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정부의 의과대학 모집 정원 4,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 여야 의원이 엇갈린 반응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야당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며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반면, 여당 의원은 의료계와 협의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미래통합당의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경남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와 집권 여당이 앞으로 10년간 400명씩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발표가 있고 여러 지역에서 난리가 났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 어떤 측면에서 결정해야 할지 생각해봤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해 지역 간 의료격차의 심각성이 드러났고, 확진자도 그렇지만, 사망률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의료수가를 지역과 도시 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이번에 4,000명을 늘리는 것이 단순하게 기존 의과대학을대 증원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며 "4,000명을 늘리면서 지역거점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 담당하는 역할을 겸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보다는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단순하게 기존 대학의 정원을 증원하면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가 어렵다"며 "전남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있고, 인구도 300만명이다. 경남은 인구가 334만명이지만 (의대가) 하나 밖에 없어 인구 대비 의사 수를 보면 전남과 4배 차이가 난다. 창원은 인구가 104만명이지만 의대가 없다"고 지적하며 의료환경이 열악한 곳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신중론을 폈다. 

신 의원은 "의사 수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가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다"며 "모든 보건의료 제도는 의료계와 소통하고 이해하는 속에서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할 것인지 말해달라"고 했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문제는 신중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역의사'의 경우 300명 정원을 할당할 계획인데, 지표에 따라 할 것이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인구당 의사 수"라며 "지자체나 대학들이 지역에서 육성한 의사가 지역에 머물게 할 합당한 여건을 제시할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무복무기간 10년이 지나도 지역에 정착할 좋은 방안을 내는 지역에 더 많은 정원을 배정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지표를 만들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지역의사 정원) 300명이 지역에서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이 의대 신설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의대 정원을 더 늘린다는 것인데, 의대 신설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이라면,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인구대비 의사 비율이 낮을 것이기 떄문에 의대를 늘리거나 신설할 필요성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에는 사실상 의대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혼란스러운 점이 있지만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는 광주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 관련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를 포함해 의료단체들과 가능한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물론 완전한 합의는 못 이루겠지만, 일정 부분 동의를 얻고 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들이 과격한 행동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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