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10년간 의대정원 4천명 늘린다...공공의대 설립도 추진

[라포르시안] 정부와 여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정책 시행을 중단시키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현재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는 방식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4,000명을 더 양성하기로 했다. 매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해서 정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당정이 확정한 추진방안에 따르면 현재 연간 3,058명인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3,458명으로 확대된다.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다시 2021년 정원 규모인 3,058명으로 회귀한다. 

추가로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과 역학조사관·증증외상 등 특수 전문문야 50명, 의과학자 50명을 양성하는 게 뼈대이다. 

지역의사 분야는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후 지역내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2028년부터 인력을 배출한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해 2025년부터 단기간 인력을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지역 내 공공 의료 및 중증 필수 의료기능 수행 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인재를 선발한다.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국비 50%, 지자체 50%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학생 교육은 일반 의과대학 교육에 추가해 지역의료 특화 프로그램과 상담, 경력관리 제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사제의 경우 군복무와 전공의 수련기간을 포함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 해야 한다. 특히 이들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전문과목으로 전문과목 선택이 한정된다. 

당정은 의사 수 부족 지역과 소규모 대학에 정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교육과정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인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결정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안은 1997년 이후 처음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결정함과 동시에 의료분야 미래 인재 양성 방향을 설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의사제는 해당 지역에서 양성된 의료 인력이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이번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취지 달성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해 2022학년도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병협 "의사인력 적정 배출 시급한 문제"

의협 "의사인력 정치적 목적으로 다뤄"...내달 총파업 예고

한편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협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의과대학 모집 정원 확대에 대응해 내달 1차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어제(22일)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집단행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8월 14일 혹은 18일 벌이는 방안을 고민하게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도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의료 개혁과제로 의사인력 확충이 부각됐다"고 말했다. 

정영호 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2002년 정부는 의과대학 모집 정원 10% 감축을 약속했고, 지금까지 약 4,000명이 줄었다. 정원을 400명 늘리면 10년 지나야 그동안 줄였던 것을 보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어 "병원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점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으로 (의사인력 확충) 공약을 했고, 대다수 병원장이 수긍해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의사 인력의 적정한 배출은 너무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나순자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등은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의 3분의 2 수준이다. OECD와의 격차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72년이 소요된다"면서 "인구 1000명당 2.3명 수준으로 의사 수를 늘리려면 1만 6,532명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병원 수가 과도하냐 적으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 지금의 병원이나 병상 수가 적정하다면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것"이라며 "또 지금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화 상태다. 재난 상황에서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평시의 부족 문제로 일반화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성 이사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의사를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별 격차도 그렇다"며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병원을 나가라고 하면 나가느냐. 그들에게 지방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 일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의사인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행정능력의 부족이다"며 "의사 수 부족을 얘기하기 이전에 저수가, 과도한 법적 처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사가 느는 일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