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당정협의서 의대 정원 확충 규모 논의...의협, 회원 대상 설문조사로 총파업 등 투쟁 방향 설정
[라포르시안] 여당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이르면 금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발단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충 규모 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위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체계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 기반 보강을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의대 정원 확충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현장의 수요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정원 확충 규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의대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14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신증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는 '10년간 4,000명' 선이 유력하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여당 안팎의 관측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월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료인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어느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의대 신증설 요구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와 같이 문제를 풀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여러 지역을 놓고 의대 신설을 논의하는 방법도 있고,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해서 신설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측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 14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방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정책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늘(22일) 오전 10시 언론에 공개한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