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 컨트롤타워 역할 위해 복지부 이관 필요...질병관리청 조직 확대방안 협의 중"
[라포르시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 조직개편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보건연구원과 확대 신설하는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질병관리청이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더라도 인력과 조직이 오히려 축소되고,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복지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란 비난도 제기된다. <관련 기사: 감염병 전문가 "국립보건연·감염병연구소, 복지부 인사 적체 해소처 아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사업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질병관리청에는 별도로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과 인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은 4일 오후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 승격 관련한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이유는 감염병 위기 및 다른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며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면 예산과 인사권이 분리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직속으로 이관하는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주고 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은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조직이 더 크고 전문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유전체, 재생의료 연구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복지부가 담당하고 연는 다양한 연구사업과 어느 정도 통합되면서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별도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이 되더라도 연구기능이 필요하며, 각 감염병 별로 역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역학적인 연구, 감염병 퇴치와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정책을 평가하는 의사결정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조직과 인력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기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하고 있는 기초기전 연구,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연구와는 역할이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 내 별도 연구인력 및 조직 확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국립감염병연구소가 확충되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나 병원체자원은행 등 감염병 연구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개발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감염병 연구도 질병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경우 국립보건연구원 인력이 빠져나가는 만큼 다른 조직이 추가로 보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이 되면 여러 가지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기획 파트가 증가돼야 하고, 예산이나 직제, 홍보업무를 해야하는 정책기획관 기능도 보강돼야 한다"며 "지역단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 세부조직에 대해선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직제령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 어떤 기능을 강화할 지 우리가 마련한 안을 가지고 행안부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청 승격시)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이 커져야 하고, 앞으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의료감염관리 기능도 늘어야 한다. 예방접종 관련 업무와 백신수급 관리 기능, 만성질환 조사연구 관리 영량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이런 사안에 대해서 행안부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이 아닌 복지부 직속으로 이관하는 것은 보건의료연구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이 분리돼 있다. 하나는 국립보건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 기능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민간 연구자에게 출연금을 집행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비를 관리하는 기능이 분리돼 있다"며 "보건의료연구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직접 수행연구와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큰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역할과 권한, 책임, 인력 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