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노동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성명을 내고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은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차등 지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급대상 선별기준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한다는 근시안적인 탁상행정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현 정부가 복지국가 개념과 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며 "건강보험료 상당수는 작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는 2018년 소득자료여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현시점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포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로 한정하는 선별 방식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지지...선별지급 철회해야">
민주노총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우리 사회발전의 기본적 토대라는 인식과 복지지출이 단순히 부담이나 비용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철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2020년 연말정산이나 세금에서 선별 환수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 기간 모든 노동자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위기사회에서 안전사회로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코로나 사태 대응 넘어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한국사회 대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