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극복, 혐오와 배제를 넘어 연대와 인권으로"

[라포르시안] 노동·시민사회가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재정확대를 통한 재난 수당 지급과 유급·돌봄 휴가의 실질적 보장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시민건강연구소,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8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7가지 제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7가지 제언은 ▲재난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유급·돌봄 휴가의 실질적 보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지원 대책 마련 ▲마스크 등 의료보호 용구의 공적 관리와 무상 배급 ▲시설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돌봄 구조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간의 칸막이 조장, 자유로운 의견개진  방해, 의협으로 창구 단일화 요구 중단 ▲특정 국적·종교·지역에 대한 선정적·반인권적 보도와 혐오 표현 중단 등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경제생활 위축과 일자리 축소, 가계소득의 감소는 대다수 서민들과 자영업자, 하청·비정규노동자, 저소득층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추경을 통해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비수급빈곤층 등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수당 등과 같은 소득보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확충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과거 사스, 메르스 때에도 공공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 확진자에 대응하고 추가 감염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병상수는 환자수 대비 10.3%에 불과해 사회적 요구를 다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기초 자치단체에 공공병원을 확충해 반복되는 국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환자를 열악한 상태에 방치하고 운영재단의 비리까지 드러난 청도대남병원,  민간병원임에도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청해 분투하고 있는 대구동산병원,  부산시가 추진중인 부산 구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부터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 의과대학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간호 인력이 축소되지 않게 간호인력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인력 기준·요양 시설 인력기준을 강화해 철저한 위생 관리로 감염 가능성을 낮추는 인프라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급·돌봄 휴가의 실질적 보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지원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장기간 휴원 조치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서 가족돌봄휴가·유급휴가 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생계 위기에 내몰려 더욱 힘든 상황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돌봄 휴가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연차강요· 무급휴가·과도한 연장근로·무급 초과 노동 등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 직접 지원,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전 대책 등 지원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스크 공급 과정에 공적 통제를 개입하고, 보건의료인과 취약계층 등 공급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회적 우선순위에 대한 공적 통제 없이 약국을 통해 선착순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마스크와 의료보호용구, 감염대응자원 등의 공급과 수요는 감염병 전파의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관리⋅유통돼야 하고, 필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정해 우선적으로 의료기관⋅기저질환자⋅노인⋅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국적·종교·지역에 대한 반인권적 보도와 혐오 표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나 발언은 결국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기반에 대한 혐오이며, 코로나 사태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특정 종교 신자들과 지역에 대한 혐오, 사회적 낙인찍기는 오히려 이들을 숨게 만들어 감염병 관리의 허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은 이를  조장하는 일체의 선정적인 보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혐오와 배제를 넘어 연대와 인권의 관점에서 시민사회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당부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