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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료량 연동한 수가체계는 곧 일차의료 죽이기<이재호의 현안브리핑>

그동안 진행되어온 수가계약제도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등으로 인해 공급자 간에도 양극화와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비급여를 포함해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고 병·의원 간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급여의 적정성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2014년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진료량을 반영한 수가계약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대가치총점인 행위량의 변화를 수가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료량과 연동한 수가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연구기관에서 진료량을 반영한 수가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위해 현재와 같이 가격만 통제하는 방식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환산지수 계약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격과 진료량을 동시에 고려하고, 보험자와 공급자 간 가격과 양을 모두 고려해 차기 연도 목표진료비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차기 연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인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수가계약 체계로는 과별, 지역별, 종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어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14년 수가협상에서는 직접적으로 진료량을 통제하는 대신 의료기관간 배분구조 개선에 역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의료영역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을 통해 공급자를 통제함으로서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게다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진료행위량 통제를 통해 의료 공급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마른수건 쥐어짜는 겪' 밖에는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에 대한 명확한 목표설정 등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은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을 주기보단 의료계를 옥죄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 시키겠다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듯하다. 정부에서 진정으로 무너져가는 동네의원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에 대한 보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의료수가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고압적인 태도, 무리한 부대조건 요구 등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결렬시 중재기구를 만들고 의료단체장에게도 자료접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의료 공급자와 의료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된 후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진찰료에 반영되지 않은 의료기관 관리비용을 의료수가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폐기물 처리비용, 진료기록 보관에 따른 비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비용,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교육비용, 병원감염관리비용 등 의료기관 관리에 따른 부대비용 모두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고 있다. 의료수가에 반영되지 않은 의료기관 관리비용을 따진다면 수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이 진찰료에 반영된다면 의료기관 운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절한 보상기전 마련 차원에서 향후 진찰료 개정작업 시 폐기물 처리비용, 진료기록 보관에 따른 비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비용,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교육비용, 병원감염관리비용 등이 반드시 의료수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무너져가는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안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일차의료를 살리기는커녕 고사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부도 무엇이 일차의료를 살리는 길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이재호는?

1985년 한양대 의과대학 졸업2006년 전 제34대, 제36대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2011년 의사협회 의료정책고위과정 간사2012년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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