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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마련...진료의뢰·회송 내실화이달중 대책 발표 예정..."대형병원 쏠림 심화, 문케어 때문으로 보기 어려워"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좀 집중하도록 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에서 지속해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 사전브리핑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2년간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이해당사자와 논의를 했으나 합의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신속 추진 가능한 단기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예고했다. 

다만,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중규(사진)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케어 발표 2주년을 맞아 중간점검과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형병원 환자 이용이 증가하는 현상은 그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환자 이용 비율이 증가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2018년 자료를 보고 있는데 통계상 보장성 강화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7월 중 통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그간에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대형병원에 지속해서 환자 집중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단기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대책의 큰 방향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경증환자는 지역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도록 의뢰와 회송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고 과장은 "여러 지역사회에 공공필수의료 등이 제대로 공급돼 수도권이나 큰 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책임의료기관제나 권역책임의료기관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과장은 "의료전달체계는 잘 아는 것처럼 공급자뿐만 아니라 의료이용자도 함께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 등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급여에 대한 재평가,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1~3%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2018년 건강보험 수입이 60조원를 넘는다. 1~3%가 굉장히 적게 보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3%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가운데 일부는 퇴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재평가와 관련된 것은 약제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와 치료재료까지 전반적으로 다 (재평가를)하는 것이고, 재평가 결과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될 것 같다"면서 "약제의 경우 포지티브 시스템 속에서 굳이 건강보험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약제는 (건강보험 퇴출에 대한)판단도 필요한 것 같다. 이외 급여기준 조정, 가격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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