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 의료·복지 통합통봄 서비스 제공
[라포르시안]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 화성시와 전북 전주시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출범식을 시작으로 이달 안에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산도사업에 들어간다.
6월부터 시작하는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노인 모형)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모형)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모형) 경기 화성시 등이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 보고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찾아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주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한다. 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해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
앞서 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합동 연수(워크숍), 관계자 직무교육 그리고 실행계획서 작성 등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선도사업 추진을 준비해왔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집중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운영하며, 2019년에는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8개 기초자치단체가 2019년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종류이며, 이를 위해 약 280억원(국비, 지방비 합산)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 7일 선도사업 출범식을 연 부천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65세 이상) 중 돌봄이 필요한 약 9만 9000명을 대상으로 31개 세부사업 실시를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서비스 구성을 보면 ▲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확대형 가사간병 서비스 확대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경로당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마을 돌봄터’ 운영 ▲효자손 플러스 집수리 사업 및 정리수납 코디네이터 운영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이다.
부천시를 선도사업을 위해 총 45억36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시 본청과 10개 광역동에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부천시는 본청의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담 조직에 총 8명을 배치하고, 10개 광역동 중 6개 광역동에 지역통합돌봄팀(평균 3명)을 신설했다. 또 4개 광역동에 2명씩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특히 행정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36개 동을 돌봄서비스 제공단위를 기준으로 10개 광역동으로 개편하고, 이를 10개 종합사회복지관, 14개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100세 건강실과 연결해 행정·복지·건강이 촘촘히 연계되는 부천형 통합돌봄 모형을 제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부천시 선도사업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익숙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평범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하여 우리 모두의 삶의 질과 인권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고"고 강조했다.